국가보안법 뜻과 폐지 반대 청원 바로가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2025년 12월 초 범여권의 폐지안 제출 이후 입법예고에 수만 건의 반대의견이 달리며 국민적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의 뜻·역사·폐지안 핵심 내용과 '폐지 반대 청원' 현황·참여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국가보안법(국보법) — 뜻과 핵심 내용

• 정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의 안전을 해칠 목적으로 결사·활동하는 반국가단체 관련 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전쟁·내란·간첩행위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입니다. 
• 주요 조항(요약):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찬양·고무·동조·통신·통신매체 이용·첩보활동 등. 적용 범위와 형벌 수위가 강력해 ‘표현·사상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어 왔습니다.

2. 역사적 배경

• 1948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고, 냉전·국가위기 상황에서 보안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법 자체와 집행 과정에서 정치적 악용·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3. 폐지안 발의와 입법예고 상황

• 누가 발의했나: 2025년 12월 초,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소속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 취지론 “시대착오적 규정 제거·대체입법으로 보완”이 제시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반응: 입법예고가 올라간 직후(하루·이틀 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와 각종 여론창구에 수만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틀 만에 6만 건, 현 8일 기준으로 1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올라오며 폭발적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예고에서 보기 드문 큰 규모의 민원 반응입니다.

국가보안법 뜻

4. 정치권·사회 반응 — 찬반의 핵심 주장

• 폐지 찬성 측(범여권/시민단체 주장)
  •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으로 표현·사상·집회의 자유를 제약해 왔고, 이미 많은 행위가 형법·남북교류법 등으로 규율 가능하므로 폐지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과거 권력 남용 사례를 들어 제도 자체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 폐지 반대 측(야권·일부 시민단체 주장)
  • 폐지 시 안보 공백이 생기고, 북한 등 반국가적 위협에 대응할 법적 수단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최근 안보 이슈(사건·정세 등)를 들며 국민 안전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또한 입법절차의 성급함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큽니다.

5. 폐지 반대 청원

참여 방법(일반적 절차):

1.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접속 → 동의진행 청원 → 의견등록(로그인 필요)
2. 또는 각종 민간 청원 플랫폼·정당·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청원에 참여(플랫폼별 규정·기간 확인 필요)

6. 쟁점 정리 — 찬반이 맞붙는 핵심 포인트 한눈에

• 안보 우려 vs 인권 보호: 폐지 반대는 ‘안보 공백’을, 찬성은 ‘인권·표현의 자유 회복’을 주장.
• 정치적 악용 여부: 법의 악용·선별적 적용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경험이 쟁점.
• 대체입법 가능성: 어떤 조항을 형법·특정법으로 대체할지, 시행시기와 법적 공백 문제.
• 민심(입법예고 반응): 입법예고에 쏟아진 반대여론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7. FAQ

Q1. 폐지안이 통과되면 당장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나요?

A: 법안 통과→대통령 재가·공포→시행일 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즉시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대체입법이 없으면 공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상 시행유예·대체규정 마련이 논의됩니다. 

Q2. 입법예고에 의견이 많이 달리면 법안 통과가 막히나요?

A: 입법예고의 다수의견은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정당의 입법 전략에 큰 영향을 줍니다. 

Q3. 반대 청원에 참여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국회전자청원 페이지 국민동의 청원이나, 각 정당·시민단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원·서명도 있습니다. 절차와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8. 마무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특수한 분단 현실을 반영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라는 공익적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라는 양면적 딜레마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국가 안보를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입법 단계의 초반 폭발적 국민 반응을 만들며 정치·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정치적 결론은 향후 국회 심사·여론 동향·대체 입법의 설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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