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명령 뜻과 시사점

한덕수 재판부에서 최근 논란이 된 '감치 명령'에 대한 의미(감치 뜻), 법적 배경, 그리고 이번 사건의 쟁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감치란 무엇인가?

• 감치(黨置)는 법원이 법정 질서를 어겼거나 재판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유치(구금)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또는 재판 절차 내부 권한에 따라 재판장이 법정 내 질서를 깨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감치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질서 유지 목적의 제재적 조치로 간주됩니다.

2. 한덕수 재판부의 ‘감치 명령 15일’ 사건

• 2025년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등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유: 재판부가 동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호인들이 동석을 요구하며 법정 질서를 어기고 발언을 이어가며 “퇴정 하라”는 퇴정 명령을 반복 무시. 
• 재판부는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예고하며 ‘사전 경고’를 명확히 했고, 결국 감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감치 집행이 즉시 되지는 못했습니다. 인적사항 확인 등의 문제로 구치소 수용이 거부되어 감치 명령이 집행 정지되었고, 결국 변호인들은 석방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 법정 언어로 풀어본 감치의 절차적 의미

1. 사전 경고
   • 재판부는 먼저 질서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경고 → 퇴정 → 감치”의 단계적 제재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퇴정 명령
   • 변호인이 경고 후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자, 재판장은 “퇴정 하라(나가라)”고 명령합니다. 
3. 감치 명령
   • 퇴정 명령을 거부하거나 법정 질서를 계속 방해할 경우, 재판장은 감치(유치) 명령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감치 대상자는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어질 수 있음. 
4. 감치 재판
   • 감치 명령 후 즉시 신체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치재판 절차가 필요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 집행 가능성
   • 감치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구치소 측이 수용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치 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인적 사항 미확인 문제로 집행이 곤란해져 석방된 사례가 보도됨. 

4. 왜 ‘15일 감치’인가?

• 재판부는 변호인들에 대해 15일 감치형 선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됨. 
• 이는 법정 내 질서 위반이 심각하다고 본 재판부의 강경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 다만, 감치는 형벌보다는 질서 제재 수단이기에, 감치 후에도 형사형처럼 후속 형 집행이나 벌금형과 병행되는 것은 아님이 일반적입니다.

5. 쟁점 및 비판: 감치의 적법성과 남용 가능성

• 국민의힘 측은 이번 감치 명령을 “재판권 남용”으로 비판했습니다. 
• 이들은 “변호인이 신뢰관계 동석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법률 절차 내의 문제 제기”였지만, 재판부가 이를 단순 ‘질서 문란’으로 규정하고 감치로 직행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 또한, 인적사항 확인 문제 등으로 감치 집행이 되지 않은 점은 감치 제도 운용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6. 실제 법정 예시로 본 ‘감치’ 적용

• 예를 들어, 변호인이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반복 무시하고 계속 발언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재판장은 “경고 → 퇴정 → 감치” 절차를 밟아 유치장 유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감치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감치 기간(예: 15일)을 선고하고, 수용 가능한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피감치인은 감치 기간 동안 신체 자유가 제한됩니다.
• 그러나 집행 단계에서 수용이 거부되거나 기술적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석방되거나 감치 명령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한덕수 사건의 변호인 사례처럼).

7. 결론 & 시사점

• 감치 제도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남용 가능성과 절차적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 한덕수 재판부가 이번에 적용한 15일 감치는 매우 강도 높은 제재이며, 인적확인 문제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례가 드러난 것은 제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 향후 유사한 감치 명령이 내려질 때는 재판부의 경고·절차적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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